농업인의 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대상자,소유상한 1.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2.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립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3.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4.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5.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농지소유상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가의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고 소작이나 임대차 등을 금지,농가의 영세화와 농촌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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