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효용성

기업지배구조와 블록체인 기술

󰋫 논문의 저자 David Yermack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업에 이용한다면 ①거래기록 투명성 강화, ②유동성 개선, ③의결권 행사방법 및 ④회계처리 방법의 변화, ⑤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에서 지니는 함의가 크다고 다음과 같이 밝힘

○ (①지분구조 및 주식 거래 기록의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기록을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으므로 주주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지분율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분구조의 투명성(transparency of ownership)이 강화될 것이라 밝힘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주식 거래 현황과 지분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밝힘. 이는 기업들이 경영진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짜를 주가가 낮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백데이팅 기법(backdating of compensation instruments)과 같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 및 지분구조의 투명성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는데 용이함

○ (②유동성 개선) 블록체인 기술은 주식의 거래, 청산 및 결제의 시간 단축 및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여 주식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에서 기존의 주식의 청산･결제는 매도자로부터 매수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간이 3 영업일 정도 소요된 것에 반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식 매매, 청산 및 결제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주식의 유동성 개선은 주식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투자 행태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전망함

○ (③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강화 및 효율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표권 행사는 향상된 정확성과 투명성을 통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라 전망함

 - NASDAQ 에스토니아 탈린 소재 거래소에서 2016년 2월, 주주의 전자투표 결과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기록한 바 있음

- Kahan과 Rock(2008)31)을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주주총회 투표(corporate voting)에서 부정확한 유권자의 목록, 투표권의 불완전한 분배 등을 문제로 지적함

 - 반면, Wright와 De Filippi(2015)32)의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표에서는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으리라 전망함

 - 기존의 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있으며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는 빠르고 더 정확한 표 집계가 가능하며, 경영진과 주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힘

 - 또한, 기존의 투표 체제에서는 공의결권(empty voting)33) 제재가 어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투표체제하에서는 주주총회일 당일에 투명하게 주주 구성이 공개되므로, 공의결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힘

○ (④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실시간 회계처리(real-time accounting)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시킨다고 밝힘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회계정보 보관이 가능해진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원하는 기간의 회계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이에 따라, 감사 비용이 크게 감소하며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에 노출되었던 감사인 의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실시간 회계처리는 기록된 회계 정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분식 회계나 실적을 조작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실시간 회계처리로 인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내부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자산 이전 거래 및 다른 이해상충을 낳을 수 있는 거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즉시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⑤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34) 도입)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검증 (verification) 및 집행(enforcement)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예를 들어, 임직원 보상을 스마트 계약으로 지급한다면,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이와 같이 스마트 계약은 위험전가(risk shifting)나 전략적 채무불이행(strategic default)과 같은 부채의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인증(verification)과 집행(enforcement)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리포트7권11호_ESG동향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