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 남북경제협력강화 약정 가능성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가 절묘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남북경제협력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전격발표일 하루 전인

지난 7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내용은 8일 아침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남북한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 수준

에서 출발해 점차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CEPA

 체결을 위해 정치적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보고서는 특히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이를 계기로 합의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일 하루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리포트를 언론에 배포한 셈이

 됐다.  타이밍치고는 참으로 절묘했던 것. 정상회담 시점에 대한 전망은 다소 예측이 빗나갔다.

보고서는 "내년쯤 한반도의 평화무드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CEPA에 합의한다면 국제

사회의 반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없이 CEPA와 같은 사안이 불가능한 만큼 남북정상간의 합의가

있어야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가 예상한 `내년 정상회담 개최`와는 다르지만 보고서가 보도된 시점과 실제 남북정상회담이 공표된 시점과의 시차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가다.

보고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던 상당수 언론들은 이 보고서를 다시 꺼내보고 기사작성에 참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상회담 추진사실을 미리 알았을리는 없겠지만 시점 자체는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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