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준다.

북한을 막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다수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아시아의 우리 동맹국들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 무기를 다른 국가나 심지어 비국가행위자에게 팔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불량국가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현 세계질서에 도전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선제타격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른 군사적 옵션도 존재한다. 수백 또는 수만명의 미국인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는 옵션 말이다.   

필자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필자는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적 있다. 

어떤 이는 미국이 입는 인명피해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우리가 얻을 장기적 이익을 보면 충분히 감수할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이다. 특히 해당 시설들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있지 않고, 대게 벙커버스터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제타격은 "핵확산"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돈벌이'에 불과했던 북한의 '무기판매'가 '복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동안 무기력했던 미국이 진짜 군사행동에 나서야 북한이 미국의 힘을 느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바람에 공감한다. 나 또한 만약 북한이 반격에 나선다면 미국은 이를 제어할 힘이 있기를 바라고, 또 세계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힘이 있기를 바란다. 어쨌든 앞서 언급한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모든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김정은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해야만 (Bloody Nose) 그의 야욕을 막을 수 있을 것.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현실의 논리는 다른 것이다. 선제타격 시 김정은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 만약 김정은이 예측불허하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이라면, "합리적 행위자"를 전제하는 긴장고조의 제어가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러한 리스크조차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남한에는 미국인 23만명이 살고 있고, 일본에는 9만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일거에 대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비록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그리고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 대통령은 과연 미국의 물리력을 투사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령 피츠버그 또는 신시네티와 같은 중소도시 규모의 인구를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전략이 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를 도모하는 전략 말이다. 이 전략은 선제타격 못지 않게 이득이 될 것이며, 자해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또 다른 장점들도 갖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UN회원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제재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일본 그리고 남한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대잠수함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을 포위하는 해양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은 물론 남한과 일본의 전략자산을 통합시켜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과 더불어 북한 밖으로 반출되는 기술을 막아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기술이 국경밖으로 나갈 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계속 군사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공격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전략도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전략은 다른 전략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제안은 '위기관리' 차원의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전략이다. 또한 다른 불량 행위자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분명 북한의 외화를 고갈시킬 것이며, 북한의 불량행동을 제어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 튼튼한 아시아 동맹을 남겨줄 것이며, 북한을 지원하는 이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은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희생시킬 필요 없이, 미국의 강점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번역: mlbpark

출처: 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