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핵 전략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누구도 묻지 말아야 할 질문에 답한다.

1945년 이래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위대한 업적이다. 지난 70년 동안 핵 보유국의 수가 점차 증가했지만, 1945년 이후로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없으며, 일부 우려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실제로 폭격에 가까워진 사례는 없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행운이 지속 - 이상적으로, 영원히 -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또 다른 핵 무장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무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는 것이고 보복으로 소수의 핵무기 마저 공격할 만한 가치나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나 시리아가 1973년에 있었던 전쟁 때처럼 재래식 병력으로 핵 무장한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목표 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 보유국의 생존이나 독립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비핵 국가가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한, 비핵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 공격 국가의 평판에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다. 

2016 년 2 월 4 일 북 아일랜드의 핵 벙커. (Charles McQuillan / Getty Images) 

핵 확산을 막기위한 광범위한 노력으로 인해 핵 사용이 줄어들었다. 비록 이 캠페인이 몇몇 정부가 추가로 핵 클럽에 합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국가들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령 및 통제 개선 및 기타 보안 조치가 우발적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되었으며, 핵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금기"는 비 사용을 강화했을 것이다. 정치인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단지 더 큰 폭탄으로 생각하는 대신, 이 무시 무시한 무기를 특별한 개념 범주에 배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그 특정 경계를 넘는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류는 운이 좋았다. 1945년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시기가 몇번 있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다시 뉴스 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한가지 이유는 북한의 발전하는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소위 '코피' 공격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과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야심적이고 값 비싼 제안을 내놓은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의 부분적 발표이다. 현대화 계획은 단순히 미국의 핵무기가 신뢰성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방부는 새로운 세대의 소형 핵무기 개발과 보다 유연한 표적 능력을 개발하여 실제 핵 사용이 가능해지길 원한다. 이 단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전략적 환경과 특정 저수준 핵 옵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Posture Review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신중하게 보존하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 납세자가 값비싼 핵 폭탄을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 전쟁과 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갖추면 조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복잡한 군사 작전은 처음에 시도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실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 백만의 인간 목숨의 존재보다는 기꺼이 살육을 명령한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잘 속아 넘어가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런 정교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시도해 보고 싶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쁜 것은:한 적대자가 미국이 그러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그것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적인 "단계적 확장 사다리Escalation Ladder"의 모든 단계에서 매칭 기능에 대한 집착이 다소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중요한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고의 조언자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할까?" 오, 이런, 러시아가 7.2킬로 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린 5킬로톤의 폭탄을.

그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미 국방부가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

질문: 정확히 어떻게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의해 제안된 보다 현대적인 핵무기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일까?

-출처: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