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전쟁 가능성 5가지

평창 올림픽 이후가 위험하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철회됐다. 그는 대북 강경파다. 그러나 트럼프는 더 강경한 사람을 원했다. ▲폴 셀바 합참 차장이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인프라를 대부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영업하던 중국 기업들이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빠져 나갔다. ▲골드만삭스, HSBC, 씨티, 바클레이스, JP모간, UBS, RBS, BBVA 등 20여개 글로벌 기업이 최근 5년 사이 한국을 떠났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이를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 ▲이상의 팩트를 종합해보면 끔찍한 결론과 마주치게 된다.

2018년 1월 31일, 놀라운 일들이 하루에 벌어졌다. 아래의 5가지 팩트를 종합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 이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에 이른다. 

① 주미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아웃’

첫 사건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의 낙마다. 백악관은 낙마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이라 불리는 트럼프의 대북 군사행동을 두고 백악관과 이견을 보였다는 추측이 유력하다”고 했다.  

빅터 차는 대북 강경파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임명 동의) 절차가 이미 끝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낙마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보다 더 강경한 대북파 인물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북 공격에 준비돼 있지 않은 인물은 주한 미국 대사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② 미국 합참 차장 “북한 핵 인프라 대부분 파괴 가능”

두 번 째는 미군 수뇌부의 북한 타격 발언이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 의장에 이어 미군 서열 2위인 폴 셀바(Paul Selva) 합참 차장은 “필요한 경우, 미군은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인프라(기반시설)를 대부분 파괴할 수 있다”(U.S. can destroy ‘most’ of N. Korea’s nuclear missile infrastructure)고 말했다. 워싱턴 국방기자클럽 강연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발언은 미국이 북한미사일과 지원 시설을 타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를 통제할 유도 기술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지: DD News

③ 중국 기업들 북한에서 대거 철수

세 번 째는 중국의 급격한 변화다. 그동안 북한 제재의 걸림돌 중 하나로 중국이 꼽혔다. “북한의 쉴드(방패)를 쳐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 그런데 최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중국이 북한에 있는 자국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중국 기업 철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11일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 18조는 북한 기업과의 합작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안보리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120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1월 초 그 기간이 끝나면서 북한과의 합자, 합작 회사가 철수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다.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10여 개 회사가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들이 대거 빠져 나오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④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거의 철수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에 따라 기업을 철수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짐을 샀다.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북핵 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북핵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불안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 철수한 글로벌 금융기업은 20여 곳에 달한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JP모간자산운용, 스위스계 유비에스(UBS)은행, 영국계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페인계 방코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BBVA) 등이 한국을 떠났다.  

⑤ “북한 원유 공급 중단하면 이는 곧 선전포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Alexander Matzegora)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도 심장하다. 그는 자국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이를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더 강한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 발언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54만 톤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러시아 등 그 밖의 나라로부터는 6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마체고라 대사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며 “북한의 원유 부족 현상은 인도주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끝나면 위기가 고조된다”

위 5가지 팩트를 종합해 보면,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 이후 미국의 북한 공습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카고 트리뷴은 “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것(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ll resume after Olympics)”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NBC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다시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미군과 한국군은 올림픽 이후 곧바로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도발할 위험도 커진다. 트럼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이 때를 노릴 것이다.

-출처: 팩트올